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개인회생 파산면책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있다. 그 외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은 감당하기 힘든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도와주는 지원제도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단,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 채무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선택하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선택해야 한다.

채무조정제도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정보 조기 삭제, 소액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3가지가 있는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등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채무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장점을 꼽자면 신청비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추심활동이 중단되어 좀 더 불안함을 덜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서 조정받을 수 있고,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각 사항에 해당하면 맞는 조정을 선택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체이자나 이자 등이 전부 감면되고,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고, 상각 채권은 20~70% 내에서 감면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참고할 수 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먼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3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면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되고,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연체이자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약정 이자율의 3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참고하면 좋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연체 30일 이하만 가능하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어야 한다. 그리고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하여 연체 전 채무조정 없이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환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이자 채무 감면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체전 신속 채무조정을 추천한다. 

 

채무가 감면되는 범위와 상환기간의 조정은 신청자의 채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각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혹여나 누락된 채권이 있을 경우 각각 상환이 어렵게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건 신청 절차

 

법원 제도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은 현 소득 내에서 일정 기간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할 수 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를 분할해서 하도록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건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여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파산면책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가 결정하여 채무상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낭비나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한 파산은 면책받을 수 없다.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졌다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은 각 특징에 맞게 준비되어있는 제도이다. 만약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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