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여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해당되며 각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매달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신청 대상 조건

위에서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외 소득활동 3가지로 분류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안되거나,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으로 인해 미가입된 근로자, 그 외 농림어업이 있다. 1인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 사업자등록이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도 해당된다. 각 사항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하면 되며, 3개월 150만 원이 지급된다. 대략 2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 보완에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바로 지급된다.

제출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출산 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업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내 근로 시 인정
-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된다. 각 근로 유형마다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고용보험 문의처(1350)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