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비면책 채권, 면책 불허가 사유 정리

개인 파산이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개인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은 해당되지 않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 등 절차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볼 수 있다.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끔 보장해주어 재기할 수 있게끔 다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한 빚,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및 대출금, 현금서비스 등의 채무는 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면책 채권은 제외되는 점 미리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 파산

개인 파산 자격 조건

• 소득이 가족 구성원 수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 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빚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재산이 없어 도와줄 수 없는 경우
•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소득이 가족 구성원 수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한다. 채무 최소액은 1천만 원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가족의 재산이 없어 변제를 도움받을 수 없고,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 

 

 

 

면책 불허가 사유

• 도박, 토토, 과소비 등의 사행성으로 발생된 채무
• 재산 은닉 또는 몰래 처분한 경우
• 허위로 채권자를 작성하여 파산하는 경우
• 채무 금액을 거짓으로 증액시켜 파산 신청하는 경우

 

비면책 채권 종류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각종 조세 미납 내역
• 과태료, 벌금, 추징금, 형사소송비용 등
• 타인에게 발생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권
• 사업자로서 회사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및 보상금 등

 

개인 파산 신청 방법

1.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파산 관재인 선임 후 확인 절차 진행
3.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개인 파산 신청은 먼저 파산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산, 소득, 부채 등 서류 등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다. 서류 확인 및 절차가 마무리되면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진행된다. 다만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 파산 신청방법, 면책 불허가 사유, 비면책 채권 등에 관한 내용을 마친다. 그 외 개인회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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