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대상자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급일정을 소개한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지급 또는 하위 70% 선별지원 등을 놓고 이야기가 많다. 고소득 상위 30%의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이 약 30만 원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70%의 대상자들에게는 우선 선별지원을, 상위 30%에게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캐시백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재원 조달이 가능한 상황으로 빠른 경제 회복에 따라 추가로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자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 

 

정부는 2020년 세금 납부 유예로 밀린 8조 가량의 세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기에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19로 큰 차이 없이 유지해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지원 혜택

• 하위 70%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
• 상위 30%에게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 10% 캐시백 지원(최대 30만 원 한도)

소득 기준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약 10조를 지원한다. 3인 가구의 경우 총 90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12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반대로 상위 30%의 경우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10%를 캐시백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캐시백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조건이 추가된다. 이에 자동차 및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 등의 결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은 추경 이후 7월~9월 내 기간 동안 접수 시기로 예상되고, 이후 9월 추석 즈음부터 순차적인 지급이 전망되고 있다. 이전에 2021년 하반기 소비 부양책으로 신용카드 결제 10% 캐시백도 추진한 바 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내용을 마친다. 신청 방법 및 그 외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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