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 중앙선 침범은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앞 차량이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는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신고를 바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은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황색 이중 실선은 절대 침범 금지를 뜻한다.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구분시켜 원활한 운행을 제공하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 또는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벌금 및 과태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30점
경찰이 단속하여 중앙선 침범 범칙금을 부과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 7만 원, 이륜의 경우 4만 원이 부과된다. 22년 10월부터 이륜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인적 사고가 발생되면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부분이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방법
- 신고 전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기
- 스마트 국민제보(사이트) 또는 앱 설치하기
-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 신고하기 탭에서 '교통위반신고' 선택 후 신고 내용 입력하기
- 입력 완료 후 신고 제출하기
각종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모든 신고에는 증거 자료로 사진 또는 영상 자료가 필수인데 위반 전과 후 모습, 위반 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신고 내용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일자와 시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본인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다. 주행이 음주운전 또는 졸음운전으로 보인다면 번거롭더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과 대상 과태료 정리
불법 주차,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으셨으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불법 주차 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불법주차 신
nicetravel.tistory.com
주황불 진입시 신호위반 벌금과 단속기준
주황불 진입 신호위반일까 주황불, 노란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벌금(범칙금), 벌점을 받게 될 수 있다. 혼동할 수 있는 주황 불 상황에서의 신호위반과
nicetravel.tistory.com
보복운전 처벌 기준 및 신고 대처방법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처벌 기준과 대처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보복운전은 단 1차례만 확인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nicetrave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