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10% 캐시백 소비 부양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액 중에서 최대 30만 원 포인트로 캐시백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분기 카드사용량 대비 3분기에 더 많이 결제한 차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이다.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카드결제 10% 포인트 환급

2021년 6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설

캐시백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설명했다. 즉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많은 카드 사용을 하면 그 차액에서 10%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최대 30만 원까지 제공)

 

예를 들면 2분기에 100만 원 사용 후 3분기에 400만 원 사용했다면, 늘어난 300만 원의 10%로 3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쉽게 말해서 최대의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2분기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3분기에는 300만 원 이상 더 사용하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의 재원 여부

국채 상환에 따라 예산이 제한되진 않을지 많은 분들이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다.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내에서 편성할 계획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점점 보복 소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효과와 함께 각종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시행될 경우 남은 6월의 신용카드 결제량을 줄이고, 7월에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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