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기준과 일정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기준 4인 가구에 100만 원 지급이 확정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 내용, 금액, 일정, 하위 80%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5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 예산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 지었다. 이전까지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하위 70%를 고수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하위 80%로 좁히게 되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 

5차 재난지원금

소비부양책으로 전 국민 신용카드 결제시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부족하다고 느꼈던 입장 차이를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도 대형 마트나 자동차 등의 소비는 제외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할 수 있다.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하위 80% 계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의 1.6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중위 소득 100%에서 계산한 값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4인 가구일 때 기준 6,374,320원이다. 각 가정에 따라 기준 소득을 계산해볼 수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 소득 10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하위 소득 80%	2,924,530원	4,940,926원	6,374,320원	7,802,064원

 

소상공인 지원금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내외를 지급할 방안을 예고했다. 이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전 국민 대상 지원과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 추경안을 7월 중으로 제출하면 지급 일정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9월,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지급이 예고되어 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신청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 대상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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