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발표됨에 따라 대상 업종과 기준, 업종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총 5차 지원 예산안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중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에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구성되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기준) 지급된다. 그 외 소비 부양책으로 하반기 신용카드 결제 캐시백을 통한 상생 소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 및 매출 급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113만 명에 달하여 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
- 2020년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매장
- 매출 급감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매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 식당, 카페, PC방, 헬스 등 스포츠 및 실내체육시설, 유흥업, 노래방, 학원 등이 있으며 본인 업종이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었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여행업, 영화관, 공연, 출판, 광업, 공업, 운수, 교육, 위생 등과 그 외 매출 감소율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업종별 지원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이하까지 참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전 버팀목 자금 플러스 때 지급받지 못했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집합 금지 업종이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후 일반 음식점과 같이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해당되었던 영업제한 업종은 200~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 등은 100~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있다.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다행인 부분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이전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과 기준, 지원금액 등의 정보를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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